정부조직개편 - 18부 5처 17청

정부가 6월5일 정부조직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 18부 5처 17청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계 개편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 강화

-통상교섭 조직 역량 강화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정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및 상생 발전의 토대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통상조직 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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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중소기업청 + 산업지원(산업부) + 창조경제(미래부) + 기술보증기금(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 통상교섭 기능 강화를 위한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설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단기 성과 중심 R&D투자 경향으로 국가 경쟁력 기여에 한계

-과학기술 융,복합 조정 미흡, R&D투자전략 및 역할분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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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로 통합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신설해 과학기술 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 조정 및 성과평가 전담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지휘 보고체계 간소화, 현장 전문성 강화 필요

-안전기능과 지자체 관련 기능의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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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행정안정부 소속) 신설 -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 강화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 신설 - 국민안전처의 해양 경비 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사건의 수사 기능을 분리

신설되는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과 행정자치부를 통합,행정안전부로 개편

물 관리 일원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1국 4과), 홍수통제소, 지방국토 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여, 보훈정책 수립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희생 공헌자 예우를 위한 보훈기능 보강

대통령경호실 개편

대통령경호실의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